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검수완박법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결론은요? 절차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으로 법안은 사실상 무력화 됐습니다.
그럼 국민에겐 뭐가 남은 걸까요?
오늘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죠.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에게
남는 건 뭡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 남은 건 요란한 싸움 뿐. >
뉴스A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